대구시 하중환 의원, 대구시의 일방적인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반대

대구시 하중환 의원,

대구시의 일방적인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반대

달성군의 자치권 무시하고 주민 갈등 유발하는 정책 중단 촉구

가창면 주민을 위한 발전 계획도 없이 옮기고 보자는 식의 무계획적 정책 비판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반대에 나섰다. 하중환 의원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한 채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비판하고, 가창면 주민들이 직면할 피해를 고려해 해당 정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중환 의원은 “대구시가 달성군과 수성구의 문제를 다루며, 가창면 주민과 수성구민의 의견만을 물으려 하는 것은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며, “달성군수와 달성군의장도 편입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주민 간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수성구의 자치권은 존중해 수성구민의 의견을 물으면서, 달성군 주민들의 입장은 왜 묻지 않으려는 것인지 대구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시가 주장하는 생활권역 문제는 행정구역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현대사회에서 주민의 생활은 도심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생활권역을 이유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면 수도권은 모두 서울이 되어야 할 것이고, 광역시 주변 군은 모두 광역시로 흡수되어야 할 것”이라며, “행정구역을 나눠놓은 것은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산업·사회환경적 특성 때문이고, 현재 가창면은 달성군과 함께 유사한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시는 가창면 행정구역 변경의 이익이 수성구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인 달성군과 수성구가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공청회,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편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중환 의원은 “당장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된다면, 군 지역으로서 누리던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제외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재산세의 추가부담,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특례입학대상 제외, 귀농·귀촌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대구시가 이러한 주민 피해에 대한 대처 없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