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추경안,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부실 추경"

추경호 "정부 추경안,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부실 추경"

"젊은이들에게 빚 덤터기 씌우지 말아야"

민주당 제안 18일 처리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3월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해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추경안 내 일자리 사업 2조 1000억원에 대해서는 전체를 삭감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추경안 부처별 세부사업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12가지 분야별 문제사업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과 관련해, 6조 7350억원의 중기부 사업의 경우 "4월 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실상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오직 선거전 지급을 목표로 하여 급조된 현금살포용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노점상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조건이 노점상의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최소 연 54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사실상 세금납부고지서 발행사업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백신 구매 등 방역 사업 관련,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전국 약국 2300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체온계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자비로 체온계를 구매한 영세자영업자를 고려하면 사업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추 간사는 특히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을 "세금 중독성 단순 알바(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27만5000명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했으나, 부처별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취업연계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이거나 이미 기업체가 공공 및 민간채널을 통해 구인을 공고해서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세금퍼주기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분리배출 도우미사업(1152억원) △환경부의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40억원)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사업(419억원) △과기부의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150억원) △고용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5611억원) △고용부의 구직단념청년 응원금사업(65억원) △해수부의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7억원) △문체부의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사업(34억원) 등 세부 내용의 문제점을 모두 짚었다.

 

추 간사는 정부여당을 향해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자세로 올해 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된 본예산 558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세대에 나랏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는 나쁜 정부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가장 중점으로 삭감되어야 할 대상이 일자리 사업"이라며 "(일자리 예산) 2조1000억원 전체를 삭감한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18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건 애초에 정부여당이 희망한 시간표"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시간을 정해놓고 심사할 순 없다. 일단 심사를 하면서 어떤 것을 타결해 낼지 심사 결과에 따라 날짜는 유동적으로 가야한다"며 "전적으로 (심사 결과에 따른)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서 추경 예산심의에 신속성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빨리 심사한다는 자세다. 일부러 지연시킬 생각은 없다"라며 "다만 국민 혈세를 허투로 쓰게 할 수는 없다. 신속히 임하되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 간사는 정부가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을 편성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추경은 선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4월초 선거를 겨냥해 정부여당이 굉장히 추경안을 서둘러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