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국무부, MBC 제재 사례 들어 한국 언론자유 제한 지적”

2024년 인권보고서서 국가보안법·방통심의위 운영 문제 언급

지난해 2월 27일 방송된 MBC TV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 화면. (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해 보장을 받으면서도 국가보안법 해석·집행과 일부 제도 운영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방송(MBC)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정치적 공정성 논란을 짚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독립 언론, 효과적인 사법부,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결합돼 표현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보장되지만, 국가보안법과 헌법 관련 일부 법률·조항의 해석과 집행이 언론·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9명의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임명 위원으로 구성된 준정부 기관으로, 선거 보도 편향 모니터링 과정에서 MBC에 불균형적인 제재를 가했다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용했다.

구체적으로, 방심위가 3월 MBC의 뉴스 보도 중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치를 설명하는 화면에 ‘커다란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이 사용된 것을 문제 삼아 제재한 사례가 언급됐다. 방심위는 이를 “공식 색이 파란색이고 기호 1번인 제1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판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언론 환경이 대체로 자유롭지만, 정치적 해석과 제재 방식에 따라 언론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