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호주 이어 덴마크도 'SNS 퇴출'… 15세 미만 이용 금지 추진

_ 여야 합의 완료, 이르면 2026년 중반 법제화… 유럽서 가장 강력한 조치
_ "13세 미만 98%가 이미 계정 보유… '디지털 경비원' 필요해"
_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금지법 시행… 위반 플랫폼에 489억 원 벌금  

캐롤라인 스테이지, 덴마크 디지털화부장관(왼쪽 2번째)이 11월7일 코펜하겐에서 온라인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치적 합의에 관해 기자회견에서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제=더피플매거진]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덴마크도 15세 미만 접속을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 대열에 합류했다.  

덴마크 정부는 최근 의회 내 3개 여당 및 2개 야당과 합의하여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 조치다.  

덴마크 당국은 이르면 2026년 중반까지 관련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부모 동의 하에 13세부터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연령 제한이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현재 많은 플랫폼이 13세 미만 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EU 법률 또한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덴마크 당국 조사 결과 13세 미만 어린이의 약 98%가 이미 최소 1개 이상의 SNS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 어린이의 계정 보유율도 절반에 달했다.  

캐롤라인 스테이지 덴마크 디지털 담당 장관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SNS 플랫폼이라는 아이들의 놀이방에 아무런 제재 없이 무료 놀이를 제공해 왔다"며 "미성년자가 출입해선 안 되는 파티를 막는 경비원처럼, 디지털 세계에도 나이를 확인하는 '디지털 경비원'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호주는 지난 10일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X(구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은 연령 확인 및 계정 삭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89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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