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인구 조작' 영천시 공무원 18명 송치… 최기문 시장 책임론 '점화'

_ 영천경찰서, 경북도 감사 토대로 수사… 전·현직 공무원 18명 기소 의견 송치
_ 주민센터, 농업기술센터로 위장전입 후 보조금 횡령… 조직적 범죄 확인
_ "지원 조례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 단체장 빠진 수사에 '꼬리 자르기' 비판  

인구늘리기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영천(경북)=더피플매거진] 인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하고 보조금을 챙긴 경북 영천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해당 정책의 최종 책임자인 최기문 영천시장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고 있다.  

영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8일 주민등록법 위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영천시 현직 공무원 15명과 퇴직 공무원 3명 등 총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 2월 10일 통보된 경상북도의 영천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실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인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센터 등 관공서를 주소지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부하 직원들이 이를 묵인·수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난 '85명 관공서 위장전입' 사례를 집중 수사해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 본인이 위장전입 후 지원금 수령 ▲지인 위장전입 대가로 유공 지원금(소개비) 수령 ▲동일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 중복 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특정 동 주민센터의 경우 20명을 위장전입 시킨 뒤, 공무원 8명이 전입 유공 지원금 1,000만 원을 조직적으로 나눠 가진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이 실무진인 공무원들만 검찰에 송치하자 지역 사회에서는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무리한 인구 정책을 지시하고, 관련 조례를 공포한 최종 책임자가 최기문 시장이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의 최종 결재권자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조합원의 57.3%가 "인구 실적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할 정도로 조직 내부에는 과도한 실적 압박이 존재했다. 즉, 공무원들을 불법 위장전입으로 내몬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북도가 감사를 통해 고발한 대상만을 이첩받아 수사했으며, 도 감사 결과에서 시장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영천시의 무리한 행정은 '범죄자 양산'이라는 오명만 남겼다. 2021년 노사 간담회 당시 최 시장이 강압적 지시 금지를 약속했으나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하위직 공무원들만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됐다.  
한편, 이러한 불법적인 인구 부풀리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인구는 2024년 12월 말 9만 8,100여 명에서 2025년 4월 기준 9만 7,100여 명으로 오히려 감소해 정책 실효성마저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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