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정치] 국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법 합의… 민주 "수용 불가"

더피플매거진 2025. 12. 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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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대법원·법원행정처 추천 2명 중 1명 대통령 임명 방식… 수사 범위 절충
_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및 민중기 특검 은폐 의혹 등 포함
_ 민주당 박수현 "명백함 떨어져 거부"… 여당 지지층 찬성 여론조사도 일축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발의' 관련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양당은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제3자 추천'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법률 전문가 추천을, 개혁신당은 제3당 추천을 주장했으나 상호 양보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 간의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그리고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관련 통일교 사건 의혹 은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되, 필요시 민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이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위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실무적인 조문 작업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행사하거나 스크리닝을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이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3자 추천 방식을 깔끔하게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사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특검에 동의할 만한 최소한의 명백함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당사자들이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변인은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도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여러 가지 설과 전언, 이런 것을 기반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통일교특검 #송언석 #천하람 #박수현 #제3자추천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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