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달성군, 농업의 가치를 사다… '100% 군비' 농민수당의 실험

_ 국·시비 매칭 없이 오로지 '군비'로 38억 투입… 재정 자립도 자신감 방증
_ 2026년부터 6,300명에게 지급… 농업을 '산업' 넘어 '공익'으로 재정의
_ 최재훈 군수의 승부수 "농촌 소멸 막고, 안전한 먹거리 지키는 안보 비용"  

18일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화원읍 이·반장 교육에서 최재훈 달성군수가 2026년부터 첫 도입되는 ‘농민수당’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달성군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 38억 원을 편성하고 관내 농업인 6,300여 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달성군

[달성(대구)=더피플매거진]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뿌리다."  

대구 달성군이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단순한 시설 지원이나 재해 복구비를 넘어, 농사를 짓는 행위 자체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달성군은 2026년부터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재원 조달 방식이다. 통상적인 지자체의 농민수당이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예산 매칭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달성군은 소요 예산 38억 원 전액을 순수 '군비'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본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달성군의 탄탄한 재정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외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이고 유연한 정책 운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지급 대상은 약 6,300여 명의 달성군 농업인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향후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달성군의 이번 농민수당은 사실상 농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자 '기본소득'의 성격을 띤다.  

군은 이번 조치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공동화되는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가에 현금이 직접 지원됨으로써 지역 내 소비가 진작되는 경제적 낙수효과도 예상된다.

 최재훈 군수는 "농민수당은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투자"라며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도시민과 농민 모두를 위한 윈-윈(Win-Win)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달성군은 향후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2026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대구의 산업 중심지로 도약 중인 달성군이 농업의 가치까지 챙기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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