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 "성조기 뒤에 숨은 자본"… 쿠팡, 보안 사고를 '주권 침해' 논란으로 키웠다

_ 3,370만 명 유출 의혹에도 "피해 미미" 셀프 결론… 주가 방어 위해 정부 패싱 논란
_ 5년간 154억 로비 자금 투입해 美 정가 동원… 韓 규제를 "불량국가 행태"라며 압박
_ 이재명 정부 "좌시 않겠다" 영업정지 등 초강수 검토… 30일 국회 '슈퍼 청문회' 분수령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쿠팡발(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한미 간 통상 마찰과 '데이터 주권'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사태 수습과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할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등에 업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적반하장식 대응을 보이면서다. 매출의 90%를 한국에서 올리면서도 위기의 순간에는 "나는 미국 기업"이라며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쿠팡의 이중적 행태에 정부와 국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결정적 트리거는 쿠팡의 '안하무인'식 대응이었다.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공식 조사에 착수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와중에, 쿠팡은 기습적으로 "자체 조사 결과 유출은 3,000명 수준이며 조치는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정부 패싱'이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비판을 받는다. 당초 알려진 3,370만 명 규모의 유출 의혹을 1만 분의 1 수준으로 축소 발표한 배경에는, 한국의 피해자 보호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주가 방어가 우선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발표 직후 쿠팡 주가는 반등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스스로 증거를 분석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꼴"이라며, 쿠팡이 사법 리스크 돌파를 위해 '미국'이라는 방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을 뒤로 숨기고 미국인 법률 전문가를 한국 대표로 내세우는 한편, 막대한 로비 자금을 투입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움직였다.  

최근 5년간 쿠팡이 로비에 쏟아부은 돈은 약 154억 원에 달한다. 그 결과 대럴 이사 미 하원의원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북한, 중국과 같은 불량국가적 행태"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보안 이슈'를 한미 FTA 위반이나 통상 마찰이라는 '외교 이슈'로 프레임 전환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국민 정보를 유출해 놓고 미국 정치인을 동원해 겁박한다"며 '탈팡(쿠팡 탈퇴)'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실은 쿠팡의 의도대로 외교 문제화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선을 넘었다"는 판단하에 고강도 제재를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천명한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감정적 대응 대신 법과 원칙에 따른 '차분한 옥죄기' 전략이다.  

국회 역시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쿠팡을 성토하고 있다.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연석 청문회가 분수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매머드급 청문회를 통해 김범석 의장의 출석을 압박하고, 이번 사태를 '주권 침해'로 규정해 로비 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계획이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지적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에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강력한 후속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30일 청문회는 쿠팡 거버넌스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쿠팡이 지금처럼 '미국 기업'의 외피 뒤에 숨어 한국의 법치와 주권을 계속 조롱한다면, 정부의 영업정지 카드와 소비자의 불매 운동이라는 이중 파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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