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5세 미만 SNS ‘계정 차단’…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법제화 속도

_ 정부 “부적절 콘텐츠·사이버불링·수면장애” 근거로 ‘사회 결속’까지 우려
_ 교원노조 “현장 점검 먼저” vs “기술·인력 부족”…실효성 공방 예고

사진은 지난 2월6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포르투 세구로 학교에서 한 학생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새 법에 따라 수업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사물함에 보관하는 모습. @뉴시스

[파리(프랑스)=더피플매거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지 언론들이 확보한 법안 초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에게 ‘온라인 SNS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안은 2026년 초 의회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법안은 “과도한 디지털 화면 사용”이 초래하는 위험으로 △부적절 콘텐츠 노출 △사이버불링 △수면 패턴 훼손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가 청소년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결속과 공동 가치의 공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초안은 ‘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첫째는 15세 미만 SNS 제공 금지(시행일 2026년 9월 1일)를 명시했고, 집행·감독은 프랑스의 방송·디지털 규제기구인 아르콩(Arcom)에 맡기는 구상을 담았다. 

둘째는 고등학교까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 확대를 포함한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 법으로 유치원~중학교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왔지만, 학교별 편차와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5세 미만 SNS 금지’를 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면서 급물살을 탔다. 인공지능·디지털 담당 장관 안느 르 에낭프는 법안이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설계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현실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프랑스 최대 중등교사 노조 SNES-FSU는 고교 휴대폰 금지 확대에 신중론을 폈고, 교원단체 Snalc는 “기술적·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며 집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프랑스의 움직임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호주의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2025년 12월 10일 시행) 이후 확산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과 맞물려 있다. 유럽에서도 여러 국가가 유사 조치를 검토 중인 만큼, 연령 확인(연령추정·인증) 방식과 EU 규정 충돌 여부가 향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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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