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 항소 포기' 후폭풍… 내부망에 "권력 사건 포기가 뉴노멀인가" 성토

_ 박철완 단장 "대장동 땐 실무진 항소 의견 묵살… 위례는 의견조차 비공개" 
_ 박상용·정유미 검사도 가세… "직을 걸고 충언했던 동료들 무색해져" 
_ 중앙지검 '법리 검토·인용 가능성' 해명에 구체적 근거 공개 요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 깃발 너머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검찰이 최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지도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과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이번 위례 사건마저 항소를 접자,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의 항소 포기가 검찰의 새로운 표준(뉴노멀)이 된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나오고 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위례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자의 성의 있는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박 단장은 "대장동 사건 당시 실무 검사들은 항소 의견이었으나 상부에서 이를 묵살했다는 점이 드러나 많은 검사에게 부끄러움을 줬다"며 "반면 위례 사건은 실무 검사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포기 사유로 든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낮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단장은 ▲기소 당시와 항소 포기 단계의 법리 검토가 달라진 이유 ▲대장동 사건과의 법리적 쟁점 동일 여부 ▲법무부 의견 청취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 단장의 글에는 일선 검사들의 동조 댓글이 이어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는 "대장동 때는 검사장까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사직했는데, 이번에는 왜 일언반구 설명도 없느냐"며 "검사들의 직의 값이 고작 이 정도인지 회의가 든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글을 올렸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검사장급)도 가세했다. 정 검사는 "권력자가 관련된 중요 사건은 벌써 항소 포기가 뉴노멀이 돼버린 것이냐"며 "침몰하는 배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심정으로 버티고 싶었지만, 너무 쉽게 하던 일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모습에 마음이 지친다"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 항소 실익이 크지 않다"며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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