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립박물관 공사 갈등 격화…시공사 “행정 갑질” vs 영천시 “시공사 간 내부 갈등”

_ 시공사 “도면 지연·설계 오류 등 발주처 책임…간접비 포기 확약서 강요” 주장
_ 영천시 “강요 사실 없다…공사 지연은 공동수급사 갈등·현장 철수 영향” 반박
_ 기성금 지급 놓고도 엇갈려…시공사 “체불” vs 市 “2월 10일 지급 완료”

11일 영천시청 앞에서 시공사 B사 관련 하도급 및 장비 업체 관계자들이 공사 대금 미지급 해결과 영천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여은 기자

[영천(경북)=더피플매거진] 총사업비 318억 원이 투입되는 경북 영천시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공사가 발주처인 영천시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시공사는 영천시의 부당한 행정으로 공사와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천시는 공동수급사 내부 갈등이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며 맞서고 있다.

11일 시공사 B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영천시청 앞에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지역 장비업체·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이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시공사 B사는 공사 지연의 원인이 발주처에 있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착공 이후 ▲지하 구조 도면 미지급(77일) ▲레미콘 배정 지연(74일) ▲어스앙카·방수공사 등 필수 공정 누락 등 발주처의 행정상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책임감리단이 설계상 오류를 인정하고 선행 공정 완료 후 순차 시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영천시가 계약기간 연장을 1년 이상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B사는 영천시가 간접비 청구권 포기 확약서를 사실상 요구했고, 공사기간 연장과 기성금 지급을 늦추면서 “대금을 받으려면 권리를 포기하라”는 취지의 부당한 행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계약기간 연장이 지연돼 보증서 갱신이 막히자, 시가 “보증서가 없어 기성금을 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시공사 측은 착공 후 20개월간 기성금 수령이 4회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 영천시 “강요 없었다…공동수급사 갈등이 지연 원인”

영천시는 시공사 주장을 반박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간접비 포기 확약서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공사를 중지시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사 지연 원인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A사와 B사) 간 내부 갈등과 A사의 현장 철수(2025년 5월) 이후 시공 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도면 미지급 및 자재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관급자재 계약은 법적 준비 기간 내 완료됐고, 초기 공정 지연은 시공사가 하도급 계약을 늦게 체결한 영향(2024년 9월 말 계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계 오류 주장과 관련해 시는 “시공사가 언급한 소운반비 누락 등은 설계 오류가 아니라 입찰 참고자료인 ‘일위대가’의 과소·과다 책정 문제”라며 “공사 금액은 시공사가 산정·기재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성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선금 반환 문제와 서류 미비로 검토가 필요했을 뿐이며, 2월 10일 자로 지급을 완료했다”고 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시공사 B사는 영천시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도 “규정에 따른 조치를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영천시립박물관은 영천시 화룡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5월 준공 목표였으나 현재 공정률은 62%만 진행됐다.

#영천시립박물관 #공사갈등 #기성금 #영천시청 #시공사 #피플매거진
https://www.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9077&thread=22r12#google_vignette

: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