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군의원 정수 2명 증원

달성군 군의원 정수 2명 증원

-대구시의회, ‘구·군의원 정수 획정안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가결

-달성군···현행 (다)선거구 분구, (나)선거구 1명 증원···의원 10명 시대 도래

-대구, 4인 선거구 도입 좌절···일부 정당·시민단체 반발

-2인 선거구 30곳, 3인 선거구 14곳 확정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기초의회에 4인 선거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끝내 무산된 가운데 달성군의 군의원 정수가 2명 증원됐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3월 19일 연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재적 의원 27명 가운데 26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표, 반대 6표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찬성표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소속 의원 6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당초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달성군과 중구를 제외한 6개 구에 4인 선거구를 1곳씩 신설하는 획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6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바른미래당 임인환·윤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혜정 의원은 수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수정안을 가결하자 방청석에 있던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구시의회, 민주주의를 죽였다’는 문구를 적은 검은색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선거구를 쪼개게 되면 현재 지지율이 높은 한국당이 구·군의원에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아 기초의회가 1당이 독점화 돼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달성군은 기존 지역구 군의원이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군의원 10명 시대가 도래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나선거구(다사읍·하빈면)에서 1명이 증원됐고 마찬가지로 테크노폴리스와 옥포 신도시로 인해 인구가 증가한 다선거구가 분구되어 1명이 증가했다. 논공읍·옥포면이 다선거구, 유가읍·현풍면·구지면이 라선거구로 결정됐다.

 

◆ 달성군 군의원 정수 조정현황 (비례대표 1명 미포함)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달성군의회의원(지역구 : 9)
달성군 가선거구	2	화원읍, 가창면
달성군 나선거구	3	다사읍, 하빈면
달성군 다선거구	2	논공읍, 옥포면
달성군 라선거구	2	유가읍, 현풍면, 구지면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