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법 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 규정… 11일부터 거리 투쟁
_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유튜브 징벌적 손배제 등 민주당 추진 법안 강력 성토
_ 이인선 위원장 "시민들에게 법안 부당성 알리고 민주주의 가치 수호할 것"

[대구=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이인선)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들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전에 나섰다.
대구시당은 지난 11일부터 전국 각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1인 피켓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련의 법안들이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전체주의적 체제 구축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대구시당이 지목한 '사법 파괴 5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등이다. 시당 측은 이러한 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입맛에 맞게 개편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는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꼽았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의회 민주주의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번 1인 피켓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대구 시민들에게 해당 법안들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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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피플매거진
[정치] 국힘 대구시당, '8대 악법 저지' 전국 동시 1인 시위 돌입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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