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교] 美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확정… 트럼프, 국방수권법 서명

_ 2026 회계연도 NDAA 발효… 국방 예산 사상 최대 9,010억 달러
_ 병력 감축 예산 사용 금지 조항 부활… 전작권 단독 전환 예산도 차단
_ 유럽 주둔 미군 감축 제한 및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안보 지원 포함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17일(현지 시간) 미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사진은 18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모습. @뉴시스

[워싱턴/서울=더피플매거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안(NDAA)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행정부가 임의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현지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NDAA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하원, 17일 상원을 각각 통과한 뒤 이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정책과 연간 국방 예산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이번에 확정된 국방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9,010억 달러(한화 약 1,331조 원)에 달한다.  

법안의 핵심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의 부활이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합의 없이 한국군 주도 지휘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집행도 금지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인 2019~2021 회계연도 법안에 포함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삭제된 바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해당 조항이 다시 명문화됨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성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이번 법안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7만 6,000명 이하로 줄이거나, 미국 유럽사령관이 겸직하는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 직위를 포기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향후 2년간 8억 달러)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지원(6억 달러) ▲발트 3국 방위 지원(1억 7,500만 달러) 예산이 배정됐다. 아울러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및 대만 안보 협력 프로그램 명목으로 10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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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316&thread=22r06

: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