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입법] 이상휘·최민희, '이공계지원 특별법' 공동 발의… 과기특성화대학 법적 지위 신설

_ 19일 개정안 제출… 포스텍·켄텍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 제도권 편입
_ 국가 전략기술 인재 양성 거점 육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_ 이상휘 "국가 경쟁력·지역 균형 발전 동시에 해결하는 초석"  

19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국가 전략기술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

[서울/포항=더피플매거진] 포스텍(POSTECH)과 같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국가 전략기술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 남·울릉)은 19일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개념을 법제화하여 제도권에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반도체, AI(인공지능), 양자 등 전략기술 중심으로 고도화되었으나, 이를 수행할 대학을 특정하여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틀은 미비했다.  

특히 포스텍이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은 설립 목적과 구조가 이공계 특성화에 맞춰져 있음에도, 현행 대학 분류 체계상 '일반 사립대학'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국가 전략 과학기술 사업 참여에 제도적 제약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대학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틀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반도체, AI 등 전략 분야별로 인재 양성 거점 대학을 명확하게 지정·육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즉각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보다는 법적 개념을 먼저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지원 방식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법안은 특정 대학 지원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대학을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고 설명했다.  

이상휘 의원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가 전략기술 확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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