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창원시의회, 이재명 정부 규탄 및 국보법 폐지 반대 건의안 채택

_ 19일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서 국민의힘 주도 4건 가결… 민주당 안은 부결
_ 김영록 의원 "대장동 항소 포기·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시도 사죄하라"
_ 남재욱 의원 "국가보안법은 안보 공백 막는 안전벨트… 폐지 반대"  

김영록 경남 창원시의원이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뉴시스

[창원(경남)=더피플매거진] 경남 창원시의회가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창원시의회는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과 남재욱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규탄 건의안은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한 6가지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의혹 ▲특검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 시도 중단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신설 반대 ▲김남국 전 비서관 인사청탁 및 김현지 실장 권력 남용 의혹 규명 ▲이재명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민중기 특검팀 편향적 선별 수사 중단 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을 언급하며 "특정 구청장을 거론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편파 수사 논란을 일으킨 민중기 특검팀을 즉시 해체하고 검·경을 통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남재욱 경남 창원시의원이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보안법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재욱 의원은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현행 형법이나 테러방지법 등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76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지켜온 핵심 법률"이라며 "북한의 적화 전략과 대남 공작, 사이버 위협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법을 폐지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안전벨트"라며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이재명정부 #국가보안법 #김영록 #남재욱 #추경호 #결의안채택

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324&thread=22r03

: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