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좋으면 손해?"… 거꾸로 가는 금리, ‘포용금융’의 역설

_ 시장금리 오르는데 저신용자 금리는 ‘뚝’… 마이너스통장 금리 역전 현상까지
 _ 이재명 대통령 "금융 계급제 타파" 주문에… 은행권, 앞다퉈 ‘금리 상한제’ 도입
_ "시장경제 근간 흔들어"… 우량 차주 역차별·도덕적 해이 우려 목소리

9일 서울 강남구 신한은행 강남별관.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신용점수가 낮은데 이자가 더 싸다고요?" 최근 시중은행에서 신용점수와 대출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고신용자의 금리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오르는 반면, 저신용자의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거나 심지어 고신용자보다 낮게 책정되는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이다.
 
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최고신용자(951~1000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6%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0.2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은행채 등 지표 금리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은 탓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최저신용자(600점 이하)의 대출 금리는 연 8.69%로, 오히려 한 달 새 0.04%포인트 하락했다.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청개구리 행보’다.
 
특히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에서는 고신용자가 더 비싼 이자를 내는 역전 현상이 뚜렷하다. 하나은행의 경우, 저신용자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연 3.47%로 최고신용자(연 4.73%)보다 무려 1.26%포인트나 낮았다. 우리은행 역시 저신용자 금리(연 4.98%)가 고신용자(연 5.1%)보다 저렴한 ‘역계단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현 정부의 강력한 ‘포용금융’ 드라이브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금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하다”, “왜 취약계층이 금융권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느냐”며 은행권의 고금리 관행을 질타해왔다. 최근에도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은행들은 앞다퉈 ‘서민 끌어안기’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계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파격적인 ‘상한제’를 도입했고, 신한은행도 저신용자를 위한 연 6%대 갈아타기 상품을 내놓았다. 하나은행의 낮은 금리 역시 경기도 청년 대상 저리 대출 협약 상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러한 인위적인 금리 조정이 ‘역차별’ 논란과 시장 왜곡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 관리를 철저히 해온 고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결국 이들의 이자 부담으로 저신용자의 리스크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저신용자에게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할 경우,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상환 의지를 꺾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저신용자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은행의 몫으로 돌아가며, 담보가 아닌 신용 대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공정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포용과 시장 원리 사이, 현명한 접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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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