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가 ‘운영비’면 통합은 선언”… 이철우, 정부 ‘통합특별시’ 인센티브에 ‘디테일’ 경고

_ 정부, 행정통합 광역단체에 연 5조·4년 최대 20조 지원 추진… “서울 준하는 지위” 제시
_ 이철우 “권한·재정 이양부터 확인… 중앙부처 저항에 무산된 전례 많아”
_ “포괄보조금 20조 추가면 TK 통합 논의 재점화”… 신공항·동해안·전철망 ‘동시 추진’ 구상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더피플매거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재정지원의 성격과 권한 이양의 실효성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최대 5조 원, 4년 최대 20조 원’ 지원이 단순한 운영비·사업비 보전 수준에 그친다면 통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1월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촉진하겠다며 ‘통합특별시’에 최대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위상은 서울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재원은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이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정부 발표의 큰 방향에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계했다. 특히 ‘연 5조·4년 20조’가 이양되는 권한·업무에 따른 비용 보전이라면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핵심 쟁점으로 이 지사가 꺼낸 카드는 ‘포괄보조금’이다. 운영비·사업비 보전은 “그대로 지원하되”, 지역이 미래 프로젝트를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20조 원 포괄재원이 추가로 붙어야 통합이 “지역발전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지사는 만약 정부가 ‘추가 20조’ 성격을 분명히 한다면, 그 재원으로 ▲통합신공항 본격 착공 ▲대구 도심 후적지 개발·원도심 활성화 ▲경북 북부권 등 균형발전 투자 ▲동해안권 개발 ▲대구·경북 전역 전철망 연결 ▲AI·바이오·로봇·첨단제조 등 신산업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끝으로 "정부에 이번 발표의 진위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지방이 진짜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인지 답을 요구하겠다"며 "경북 북부권 등 소외 지역까지 수긍할 만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그때 시도민과 함께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20년부터 지역 차원에서 공론화 기구가 출범하는 등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추진돼 왔다. 이 지사는 “충청·호남이 정부와 논의 중인 특례 조항들도 과거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마련했던 특례안을 토대로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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