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두고 이견… "정치 편향 우려" vs "민주주의 기본 소양"

_ 교육부 '2026년 추진계획' 발표에 여야 입장 차 
_ 국힘 "최교진 장관 이력 등 중립성 의문… 교실 정치화 우려" 
_ 민주 "헌법·선거 교육은 필수… 이념 공세 중단해야“

조원철(왼쪽부터) 법제처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두고 31일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소양 함양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반박했다.

교육부는 앞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헌법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부 장관의 성향을 고려할 때,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교실이 특정 진영의 논리를 주입하는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 관련 입법 움직임을 언급하며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 당원이거나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을 주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출신으로 과거 세종시 교육감 재임 시절 자녀 도서 홍보 논란, 음주운전 및 집시법 위반 전력 등이 있어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되었다. 또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형사사건이 무죄“라는 편향성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대해 '교실의 정치화'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와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 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가르치는 것을 정치 선동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과 협력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면서 "비판적 사고와 토론 능력을 기르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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