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서 '공짜 공연' 제공 혐의로 고발

_ 전문 공연인 동원해 1,000여 명 앞에서 무료 공연 
_ 선관위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 제공한 기부행위 해당"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포항=더피플매거진]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가족인 B씨와 B씨의 지인 5명을 동원해 참석자들에게 공연을 관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사장에는 선거구민을 포함해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B씨와 지인들이 평소 출연료를 받고 활동하는 '전문 공연인'이라는 점이다. 선관위는 이들이 통상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공연을 펼친 것은, 참석자들에게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확보한 증거 자료와 조사 내용을 모두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위법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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