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정보통신민원 규제완화 설명회 개최

달성군 정보통신민원 규제완화 설명회 개최

 

달성군은 5월 30일 달성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관내 정보통신 분야 사업을 시행하는 60여 기업체의 설계와 시공, 감리기술자를 초청하여 정보통신 민원제도 개선 설명회를 가졌다.

 

개선사항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마당에 통신맨홀을 설치하는 제도로 인해 설치 이후에 빗물이 차고 관리상 불편하는 등 건축주의 불편이 많아 현재는 건축물에서 도로 전주 구간에 40미터 이내의 구간에는 통신 맨홀을 폐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또한 현관에도 전화단자함과 TV단자함을 두 개를 따로 설치하여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유선방송과 전화 통신사업자들간 벽면서 통신선을 노출하는 많은 불편을 해소하도록 통신단자함을 하나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단자함의 명칭을 사용하며 규제 개선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여 허가 건당 2백만원의 공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규제 개선의 정착을 위하여 건축 허가부서와 정보통신민원부서간 연계를 하여 건축 착공신고를 받을 때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면에 맨홀폐지와 통합한 방송통신단자함을 제출 받아서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