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획보도 2】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을 한다. 그만큼 민주정치, 대의정치가 보편화된 오늘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운다는 의미일 것이다.
내년 4월 13일은 20대 총선일이다. 국민의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 나라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사심 없는 사람을 뽑아야함은 자명한 일이다. 선거를 6개월 남겨둔 이 시점에 선거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일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정책선거의 핵심인 ‘매니페스토’에 대해 알아본다.
“매니페스토는 정책선거의 핵심”
정책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1990년대 이후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91년부터 정당간부를 대상으로 ‘정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정당의 정책설명회’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이후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치포털 사이트와 정당정책비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게재하는 한편,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과 공약을 게시하여 유권자가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을 통해 각 정당의 10대 공약, 시·도별 공약, 후보자공약, 토론마당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여 정책선거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정책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 및 언론과 연계하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도입하면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보자들이 기존에 난무하던 헛공약(空約) 대신 실천가능한 참공약(公約)을 제시하도록 하고 유권자가 이를 꼼꼼히 따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선 이후에는 공약이 실천되는지를 점검하여 다음 선거에서 지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센터’를 발족하고 매니페스토 확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언론 및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요 정당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니페스토 우리말 찾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참공약 실천하기’라는 대체용어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