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규제개혁추진 역량강화 교육 실시

달성군, 규제개혁추진 역량강화 교육 실시

 

달성군은 지난 21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군청 공무원과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규제개혁! 아는 만큼 잘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규제개혁추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규제학회 대외협력위원장 겸 달성군규제개혁위원으로 규제개혁 전문가인 김성준 교수(경북대학교)를 초빙해 규제개혁의 본질과 현 실태 및 개선방향과 관련 사례를 들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성준 교수는 이날 강의를 통해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과제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규제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의에 참석한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한 직원은 “규제를 해야 하는 사례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사례 등의 비교를 통해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규제개혁추진 역량강화 교육으로 실무자들의 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