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의 정부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재정지출 만능주의｣’

국가주도의 정부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재정지출 만능주의｣’

추경호 의원,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점검 토론회 개최

시의적절한 주제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많은 호응 얻어

재정정책 전문가 총출동해, 문재인정부의 재정정책 집중 토론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무리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군)과 공동으로 주최해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물론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재정정책과 관련한 학계․언론계 등의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정부의 재정지출을 ‘국가주도의 정부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재정지출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세대간의 심각한 불공평성을 강조했으며,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국가재정 투입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시스템혁신주도 성장과 인적자본주도 성장이 결합된 생산성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적자의 심화는 경제위기 등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요긴한 정책수단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국가부채의 증가는 세대간의 형평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복지 구조조정 추진 등 시대변화에 맞춘 정부지출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도영 조사관은 최근 우리나라의 부채수준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추 의원은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세금을 펑펑 쓸 때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알뜰히 쓰며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수여건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 부담과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