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차라리 경제 포기 선언하라“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시급
총선용 포플리즘 정책 중단애햐 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체질 개선 위한 구조개혁 없이 세금퍼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경제를 포기했다고 선언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경제상황은 엄중한데, 경제를 살려내야 할 문재인 정부는 자아도취에 빠져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추 의원은 “한 마디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질 않고, 그 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고 지적하며, “대외여건 악화만큼이나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文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인데도, 그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법인세 인상․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망신주기식 기업 수사 등 온갖 기업 옥죄기 정책들이 우리 경제를 망쳐놓고 있다”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일괄했다.
또한, “세금으로 만든 질 낮은 단기성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대,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할 각종 교통요금 할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지금은 달콤한 유혹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포퓰리즘 정책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며, “겉으로는 ‘포용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대기업 강성 노조의 무소불위 폭력적 노동운동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과 함께 교육개혁, 공공개혁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함으로써, 경제체질을 확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며, 내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연기할 것과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를 인하(최고세율 25%→20%)하고, 기업(企業)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우리 경제에 대한 처방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