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文정부 사실 왜곡 경제성과 강력 비판

추경호 의원, 文정부 사실 왜곡 경제성과 강력 비판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추 의원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악화와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돌리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태”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맞아 정부가 그 동안의 경제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文 정부가 경제참사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1월 13일(수) ｢문재인정부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정부가 고용 악화와 소득격차 심화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文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관련 통계자료를 인용해 정부의 주장들을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절반을 맞아 지난 9일 그 동안의 경제정책 성과를 정리한 ｢한국 경제 바로알기｣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를 통해, 정부는 최근의 고용상황을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라고 설명하면서 고령 취업자 증가와 40대 취업자 감소의 원인이 인구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최근의 고용지표는 고령층 세금일자리가 만들어 낸 착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9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에서는 1.5%p 증가한 반면, 50세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50대 0.6%p △40대 -0.9%p, △30대 0.9% 등)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의 고용률 상승은 60대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보건복지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9만5,554명)했고 공공행정분야(3만9,061명)도 세 번째로 많이 증가하는 등, 전형적인 세금일자리 분야에서의 취업자 증가(13만4,616명)가 60대 이상 전체 취업자 증가(38만71명)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세금일자리가 60대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경향은 3분기 통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인구구조 보다는 노인일자리 등 세금일자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40대 취업자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40대의 인구 감소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추 의원은 인구증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률 지표를 보더라도 지난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증가 또는 동일 수준을 유지해 오던 40대 고용률이 文 정부 출범 후인 2018년과 2019년에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40대 취업자 감소는 文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2010년 이후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일정한 증가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文 정부 출범 이후에는 가구주가 무직(無職)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文 정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저소득층 소득 악화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악화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악화와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돌리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제실정(失政)에 대해 진단을 제대로 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文 정부는 올바른 진단은커녕 인구구조 탓․야당 탓․글로벌경제 탓을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그 동안의 경제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남은 2년 반 동안에는 더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