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꼼수 예산 삭감 후 백신·중학생 예산 증액
여야, 추경서 통신비 5200억 삭감…7조8000억원 4차 추경 통과
여야는 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최종 합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 축소를 통해 삭감된 예산 5206억여원을 통해 중학생 학습지원금, 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통신비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지원 범위 축소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206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4차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200억~300억원이 순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통신비에서 재원이 5000억원 이상이 삭감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사업들이 대거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아동특별돌봄비의 경우 중학생으로 확대하는 대신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전국민 1037만명(20%)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코로나 백신 예산은 1840억여원이 반영됐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추경호 간사는 "일단 많은 국민들에게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이 판단은 오로지 감염병 전문가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어제 최종적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통화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눠 우리가 의견을 조언하는대로 수용하면서 최종안이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당초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득감소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업소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아동보호전담요원 조기배치 관련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179억원, 아동보호 예산에는 47억원이 각각 추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