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가계·기업 빚 5000조 육박…역대 최고치"
공공기관 포함 국가부채 2198조·가계 1600조·기업 1118조
각종 빚 가파른 상승세…국민 1인당 1억 수준
정부가 만든 부채의 덫에 경제주체 활동 폭 위축‧위기대응능력 약화
우리나라 국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추채의 빚이 500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대구 달성)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이를 합하면 4916조원에 이른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 채무인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군인 등 연금충당부채를 합한 것이다. 2019년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였다. 공공기관 부채 525조1000억원, 연금충당부채 944조2000억원 등이다.
이를 모두 합친 국가부채는 2198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안고 있는 국가부채는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국가부채는 2016년 1879조9000억원에서 2017년 2001조2000억원, 2018년 2124조1000억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올해 말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이뤄지면서 국가부채는 2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정부별로 첫 예산 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부채는 2019년 1600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83.4%를 기록했다. 1인당 395만원, 1가구당 7955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42조9000억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가계부채는 2003년 472조1000억원에서 2008년 723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 1000조를 돌파한 1019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600조3000억원을 찍었고 올해는 2분기 기준으로 1637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1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를 기록했다.2013년 705조8000억원, 2016년 871조원에서 2018년 1026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대를 뚫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233조8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며 "애초 9월 중 발표하겠다던 재정준칙마저 추석 이후로 미루는 등 빚만 잔뜩 늘려놓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