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강아지가 웃을 일!
지구촌에 인류가 출현한 이후 수렵채취와 농경시대의 풍요한 자연환경 속 풍족한 마음에서 동양에선 “하늘은 먹을 복 없는 사람을 낳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天不生無祿之人,地不長無名之草)”라고 생각했다. 또한 서양에서도 성경에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를 걱정 말아라.”라는 생존·생식본능의 지배시대를 살아왔다. 그러다가 1798년 동인도대학교 교수였던 토마스 맬서스는 ‘인구론’ 논문에서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하나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당시 그것은 대영제국 식민지침략의 합리화 논리였으나, 국가지도자들에게 식민지정책의 합리화와 가족계획이란 미명으로 소수민족말살, 저개발국가의 생존권 침탈까지 정당시하는 ‘맬서스의 덫’이 되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기적 유전자로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i) 시골학교의 폐교 속출과 기초자치단체의 소멸 위기감에 쌓여, ii) 시골마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 대신에 노인들의 아픔에 비명만 들리며, iii) 선진국 진입 ‘3만＄ 깔딱 고개’를 넘어서자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iv) 지난 30년간 가족계획을 실시했던 과거의 이기적 유전자가 불식되지 않은 채 백약이 무효다.
출산문제에 현미경을 들이대어 본다면, 동시적 관점에서 i) 한 나라의 경제적 내수시장, 노동력 공급, 국방인력, 사회복지 수요, 교육계획 및 교사수급 등과 밀접한 관계다. ii) 한 개인의 결혼, 직장, 교육, 주택, 소득, 생계 및 가문존속 등과도 연관이 있다. 통시적 관점에서는 i) 국가존망의 전쟁, 천재지변, 장기적 질환, 대기근, 민란과 내란 등에도 맥이 닿고, ii) 개인의 생존경쟁, 자살비율, 취업난, 행복지수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화제를 돌려 고전소설 ‘흥부전’을 읽어보면, 놀부자식은 아들·딸 2명, 흥부자식은 아들·아들·딸·딸로 10명이 되었다. 이를 생물학적으로 말해선 놀부는 이기적 유전자, 흥부는 생식본능이 더 강했다. 이런 역사적 사회현상을 출산문제란 블랙박스를 해체하는데 접목한다면, 출산함수관계는 i) 종족번식 혹은 생식본능에 정비례하고, ii) 개인적 편익과 행복을 위해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이기적인 유전자와 반비례 관계에 놓여있다.
한편, 세계역사를 더듬어 보면, 로마제국 번성기에도 저출산문제가 나타났으나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전투인력 부족문제만 짚고 ‘게르만족 용병’으로 쉽게 해결했다. 안이한 미봉책의 결과는 로마제국 멸망의 실마리가 되었다. 그리스제국의 번성기에서도 여성들은 미모를 유지하고자 출산을 기피했는데 “미혼녀 과세”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다가 결국 멸망했다.
우리나라 역사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면, 국가멸망, 전쟁, 민란 등의 혼란기에는 반드시 저출산 문제가 겹쳤다. 제대로 해결한 사례는 고려시대 광종 때 쌍기 등 후주인(後周人)을, 925년 대규모의 발해유민을, 1266년 베트남에서 멸망한 이씨왕조 유민 이용상(李龍祥) 등을 받아들이는 “가는 사람 쫓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往者不追，来者不拒).”는 이민정책뿐만 아니라 요서지방의 고려인을 모셔 오는 쇄환정책(刷還政策)까지 실시했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는 유교적 혈족위주의 폐쇄정책을 일관했다. 그런데도 태평성대였던 세종 때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다. 세종대왕은 i) 출산연령 여성들의 결혼기피통로였던 여승방 폐지, ii) 여비(女婢)에게 출산전후 100일 휴가제, iii) 미혼남녀에 대한 가문장(家門長)의 문책·지원제와, iv) 출산가정에 직접 미역과 식량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황소 1마리에 젊은 남자노예 2명과 거래되었기에 “소가 웃을 일이다.”라는 속담까지 유행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했던 출산장려 정책의 결과는 의료비를 비교하면, 강아지 진료비가 어린아이 치료비보다 몇 배가 된다는 사실은 “강아지가 웃을 일”이다.
끝으로 “사람 마음속엔 늘 2마리 늑대를 키우고 있다.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인데... 두 마리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고 북미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묻자. “할아버지, 착한 늑대가 이기는 건 당근이지요.”라고 대답하자. 껄껄 웃으시더니, “아니다. 네가 밥을 줘 키우고 있는 늑대다.”라고 대답했다. 출산장려정책도 생물심리학에서 생식본능을 높이고, 이기적 유전자를 낮추는 것이다. 솔직히 출산문제도 i) 우리가 스스로 만든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시대적 해결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자. ii) 세상에 자물쇠는 하나라도 열쇠는 수백 가지가 넘는다. 열쇠가 아닌 엉뚱하게 안전핀으로도 잠긴 서랍을 열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iii)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으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