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도교육청, 5~12개월 정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가능” 발표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분석 결과 발표
이영 교육부 차관은 1월 13일, 세종청사에서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 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의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 등 4곳,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세종 강원 전북 등 3곳이다.
서울 4,880억원, 경기 5,688억원, 광주 963억원, 세종 318억원, 강원 1,119억원, 전북 946억원, 전남 1,224억원 등 활용 가능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자체재원으로 우선 7개월 편성,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5개월 편성이 가능하다고 조사했다. 광주는 자체재원으로 5개월 편성,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7개월 편성이 가능하며 전남은 자체 재원으로 10개월분, 정부 지원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2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는 자체재원으로 6개월분을,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증가분으로 나머지 6개월 편성이 가능하며 전북은 9개월분을 편성 가능하고 나머지 3개월은 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편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강원은 자체재원과 정부지원금만으로 12개월 모두를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개 교육청 전체적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2551억원보다 많은 1조5138억원을 자체 재원과 정부지원, 지자체 전입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 분석은 7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 본예산 분석, 시도교육청 예산 및 학교신설 담당자 면담, 추가 자료 요구 및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준예산 체제이므로 교육청의 지방의회 제출안을 분석했다.교육부는 이번 예산 분석 결과 올해는 2013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 정산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더는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차별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