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앞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막판 해결 위해 분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추경호 의원 면담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보름 앞두고 공인중개업계와의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폭이 커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TF에는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복수의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여론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을 결정했고, 관련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국토연구원은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6월 중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아직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TF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역에서도 대구지역 중개사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일, 추경호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장 성석진, 박호태 부지부장, 정군표 달성군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석진 지부장은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현행 중개보수체계 고가구간의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인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협회 내부「중개보수 개선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등 고가구간의 합리적인 중개보수 개선의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군표 지회장은 “중개보수 고가구간의 조정 등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하되, 단순하게 요율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중개서비스 다양성 등의 문제도 동시에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국회의원은 “부동산 중계서비스, 보수중개보수수수료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을 많은 분들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