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추석 민심의 냉험한 평가, 문재인정부 주요 경제정책 모두 낙제점!
추석 연휴주간 동안 3,082명 대상 대국민 경제인식조사 실시 결과
코로나 19 경제위기 대응, 소주성, 주52시간제, 부동산 정책, 청년일자리 정책까지
부동산 정책은 최악 중에서도 더 최악, 국민들 절반 가까이 ‘0점’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ARS조사)해 추석 연휴주간(9월19일～25일, 청년대상 온라인 패널조사는 9월16일～25일 실시) 동안 국민 3,082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현정부 경제 주요 정책별 평가’(일반 국민 1,038명,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04%), ‘현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일반 국민 1,028명,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05%), ‘현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청년층* 1,016명, 95% 신뢰수준에서표본오차 ±3.1%) 등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했다.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➊ 현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모두 F학점을 부여하며 혹평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정책(100점 만점에 평균 41.0점), 주52시간제 도입 등 노동정책(44.4점)는 물론, 코로나 19 위기 등 경제위기 대응 정책(44.1점), 부동산 정책(27.9점), 청년 일자리 정책(44.3점)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 절반 가량(45.5%)이 ‘0점’짜리라고 평가했다.
➋ 경제상황과 경제정책 평가 결과, 국민 10명 중 6명(62.2%)이 현 정권 들어 경제상황이 예전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평가했다. 현 정권이 잘한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42.3%)은 ‘잘한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으로 국민 절반 가량(45.5%)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위기 피해지원 등 경제위기 대응정책(30%), 최저임금 인상 등 소주성(32.4%), 주52시간제 도입 등 노동정책(28.7%) 모두 국민 10명 중 3명이 ‘0점’짜리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➌ 부동산 정책 평가 결과,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74.2%)가 지배적이었고, 국민 10명 중 6명(58.4%)은 ‘매우 못했다’고 혹평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혹평은 지역, 성별, 이념적 성향에 상관없이 모두 부정적이었다. 이런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국민들은 ‘일관성․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남발’(40.3%)하다‘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오히려) 서민․실소유자만 피해’(30.9%)봤다고 지적했다. 이런 역대 최악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국민 10명 중 8명(81.4%)은 내집을 마련하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가장 잘못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양도세 및 보유세 인상(20.5%)’, ‘대출 규제 강화’(20.3%), ‘임대차 3법’(17.3%)등이 지적됐다. 특히,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임대차 3법에 대해 국민 절반(54.7%)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오히려 ‘전월세 난을 심화시켰다’(32.3%)며 혹평했다.
➍ 청년일자리 정책 평가 결과, 청년 10명 중 9명(89.2%)이 우리나라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정부 들어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 악화됐다(43.1%)고 혹평했다. 청년 10명 중 4명 가량(36.1%)은 현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청년실업 해소에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의 이유로 청년들은 현정부의 ‘일회성․현금 지원에 불과한 정책’(35.6%)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제공에 대해 청년 10명 중 2명 만(23.4%)이 도움을 받았다고 했으며, 효과가 없었다(34.4%)는 지적이 더 많았다. 이는 현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정책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43.4%), ‘직무 경험이나 역량을 늘리기 어려운 단순 업무만 하기때문’(25.2%)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추경호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내역자료를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현 정부는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적, 독선적 경제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다. 추 의원은 “지금껏 대통령은 물론 경제부총리도 우리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 선방하고 있다고 강변해왔지만, 민심은 정반대였음이 확인되었다.”며 “자신들만의 독선적 경제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이제라도 정부가 깨우치고, 지금부터 대대적인 경제정책의 수정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