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관 1명을 반으로 나눠야?
전문가 “의원 1인당 최소 1명 돼야”
올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된다.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게 되고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의원 2명 당 정책지원관을 1명만 채용할 수 있어 의원들의 정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는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모두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 올해에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뽑고, 내년에 1차례 추가 모집해 최종적으로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 대우를 받는다.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행정사무감사·조사, 질의응답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문제는 정책지원관 숫자다. 의원 2명씩 짝을 이뤄 정책지원관 1명을 두면 될 것 같지만 자칫 제도가 겉돌 우려가 있다. 의원 2명의 정치적 성향과 업무스타일이 다를 경우 정책지원관이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혼란스러울 게 뻔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의회가 상임위원회 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달성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달성군의회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2023년까지 선발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은 5명이다. 만약 9대 의회에서 상임위를 설치한다면, 각 상임위 정책지원관 배치가 각 2명, 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전문가들은 “보좌진을 8명까지 두는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의원에 대한 정책지원은 인색하다”며, “제대로 된 정책지원을 실시하려면 의원별 1명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은 “제20대 대선과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달성군의회는 정책지원관 모집을 연기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제9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가 설치되고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군의장 인사권을 차기 군의장에게 양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