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
주택공급 및 미분양 증가 등에 따른 추진 가능한 모든 대책 강구
주택공급 과잉 등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 대구에서 미분양주택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3,67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1977가구)보다 86.%, 작년 같은 기간(419가구) 보다는 9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월별기준으로는 2011년말(8672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11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마지막 거래인 13억3000만원(1월)보다 2억3000만원 내린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21일) 기준 대구 집값은 0.13%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15일) 이후 15주 연속 하락 중이다.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집값 고점 인식 등이 맞물린 영향이란 분석이다.
대구시는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경직됨에 따라 지난 2월 15일 대구시청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구지역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8차례에 걸친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쳤으나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택거래의 급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정부 정책은 공급물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으로 공급물량이 충분한 대구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동일한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거래감소,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이 급속히 경직되는 우려할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대구 지역에서는 그간의 분양 물량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존주택 매매시장 침체 등 변동성이 예상되며, 특히, 대구 全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12.18.) 이후 주택시장이 경직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21.6월～),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의 기조를 유지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급조절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미분양 물량증가에 따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한,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취약계층에게 임대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더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문위원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현장의 실물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