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4조 1,029억원 추경안 '원안가결'

대구시교육청, 4조 1,029억원 추경안 '원안가결'

19일(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통과

3,800억원 증액, 교육방역과 미래교육공간 조성에 집중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4월 19일(화)에 ‘2022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기정예산 3조 7,229억원보다 3,800억원 증액된 4조 1,029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800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561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85억원, 전년도이월금 114억원 등을 재원으로 마련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관내 모든 학생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 57억원, 중학교 SW-AI 수업 시수 확대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 강화를 위한 SW-AI 교육 중점 중학교운영 26억, 학교 신․증설 및 급식시설 증축을 비롯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미래형학습 공간구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1,318억원, 향후 세입 감축 등 교육재정 불확실성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450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이번 추경편성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적립금에 대해서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편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안정에만 집중한 나머지 당면한 교육문제와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현안 사업들의 예산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 우려를 나타내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주문하였다.

 

또한, 1,318억원의 교육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로 신규 편성한 점을 지적하며,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가 관행적으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한 집행계획을 세우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