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누리과정 예산 전국 최초 ‘전액’ 확보
-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는 지난 2월 19일,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기정예산액보다 885억원 증액된 2조 7,692억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1,919억원 중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4개월분 611억원과 지역현안 및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 211억원 등을 확정하였다. 또, 대구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200억원, 중앙정부의 국고목적예비비 124억원, 삼영초 부지 매각대금 100억원, 전년도이월금 187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사업 예산 전액 편성을 승인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교육복지 사업 등 타 사업이 축소·폐지되지 않도록 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금년에 확보한 재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중앙정부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항구적, 제도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였다.
오철환 예결위원장은 “타시도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학부모, 유치원 교사 등 교육현장에서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영유아교육 관계자들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 시·도 교육청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시민들의 염려와 학부모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구시와 적극 협력하여 예산 전액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시도와는 달리 유치원 교육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가
금년에는 안정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