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고] 가집행이 완료되어 이행된 경우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 질문>> 甲은 乙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乙의 승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진행 중 乙은 甲의 기계 등 유체동산에 가집행을 하여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乙이 가집행하여 배당 받아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는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