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의회의장 사무처 인사권 갖는다, 의정지원 전문인력 충원도... 투표결과 의정활동 공개해야... 지방자치법, 32년만 전면개편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의장들에게 전면 이양된다. 도지사가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지방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불발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경찰공무원법 등 지방분권 관계법령 개정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에 관한 법안이 한꺼번에 개정된 것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으로 그만큼 지방 정관가에 큰 변화의 물결이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다. 현재 단체장이 행사하는 광역 시도의회, 또는 기초 시군구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각..

추경호 의원, 최고 이자율 20%로 하향 조정…서민층 부담 완화 법안 대표발의 대출 최고금리 하향조정으로 비은행권 금리 인하를 유인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현행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한은 기준금리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인하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대출금리 역시 2014년 3%대, 2020년은 2%대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미국 연준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언급 등에 따라 국내외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 규모는 지난 6월 현재 62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법안 발의... 추경호 의원,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법률 규정…야당의원 16명 공동발의자 참여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추경호 의원, 실수요자 부담 경감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추 의원 “재산세 30% 늘어난 마당에 종부세 마저 2배이상 강화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1주택 실소유자들에 세금 부담 완화하여 주거 안정 마련해줘야"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9억원 → 12억원)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상향조정(10∼30% → 50∼90%)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향조정(20∼50% → 30∼80%) ▲합산공제율 상한 상향조정(70% → 90%) ▲공정시장가액비율(80%) 법에 명시해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

법인세 최대 5% 인하로 경제활력 제고 추경호 의원,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과표(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100억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