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추경호 의원,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대표발의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힘쓸 것”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11월 18일(목), 지방소멸 문제의 국가적 차원의 해결 노력을 담은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그동안의 땜질식 부분 처방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획기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특별법 제정까지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도권 인구집중(2019년 12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추월), 세계 최저의 출산율(0.84명)과 경제·교육·문화 등 각종 사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향후 30년 이내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

추경호 의원,‘서민지원ㆍ경제활력’ 대표발의 법안 13건 본회의 통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서민지원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총 13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총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상향됐다. 두 번째는 농림어업인들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제지원을 2년 확대한다. 세 번째는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를 신설해 지방이전에 따른 혜택을 축소하려는 법안을 저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했다. 또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추경호 의원 “지방이전기업에 파격적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현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감면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2018년까지 감면된 법인세 2조1천589억원 중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추경호 의원, 최고 이자율 20%로 하향 조정…서민층 부담 완화 법안 대표발의 대출 최고금리 하향조정으로 비은행권 금리 인하를 유인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현행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한은 기준금리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인하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대출금리 역시 2014년 3%대, 2020년은 2%대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미국 연준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언급 등에 따라 국내외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 규모는 지난 6월 현재 62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