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법률사례] 미성년 자녀가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 취소가능여부 질문 : 제 아이가(17살) 저 모르게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구입하였는지 카드대금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미성년자가 함부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물건 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 민법 제5조는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자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

[법률사례]미성년의 아들이 열쇠를 몰래 가져가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질문 : 저의 아들 甲(19세, 무면허)은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제 바지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제 자동차(21세 이상 한정운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를 운전하면서, 그러한 무단운행사실을 알고 있는 아들의 친구 乙을 태우고 운행 중 사고를 내어 乙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자동차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변 : 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