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법률사례] 구속 후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 저는 인근에서 계속적으로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절도범의 침입방법 및 경로를 추정해서 진술하였는데, 우연히 제가 진술한 침입방법 및 경로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고 사건현장에서 제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절도범으로 몰려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1심 재판 진행 중 우연히 진범이 잡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억울하게 구속된 것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답변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게 그 판단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특정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의자..

[법률사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상호사용 금지방법 질문 저는 번화한 시장가에서 10여년 동안 ‘甲복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해왔으며, ‘甲복집’은 부근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에서 저희 상호와 같은 간판을 내걸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들이 세 곳이나 생겨 저희 업소의 신용이 반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상호는 상인의 개성을 표시하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그 상인의 명성과 신용이 드러나게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 상법은 타인에 의한 상호의 남용을 제한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10여 년 간 사용해온 상호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법률사례] 분묘수호를 위하여 종중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 질문 저희 종중은 선산에 20여분의 조상을 모시고 있으나 분묘를 관리할 위토(位土)는 한 평도 없는 상태이므로,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밭이나 논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종중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농지취득에 관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지법 제6조 제4항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률사례] 개명신청과 신청권의 남용 질문: 저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 싶어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도 개명이 허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람의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명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법률사례]미성년의 아들이 열쇠를 몰래 가져가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질문 : 저의 아들 甲(19세, 무면허)은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제 바지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제 자동차(21세 이상 한정운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를 운전하면서, 그러한 무단운행사실을 알고 있는 아들의 친구 乙을 태우고 운행 중 사고를 내어 乙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자동차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변 : 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

[법률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질문 : 甲은 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반붕괴에 대한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접한 제 소유의 주택의 일부가 붕괴되었고, 저는 그 주택이 완전 붕괴할 위험이 있어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택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63조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