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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는지 여부 질문> 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베트남에서 혼인을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베트남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거행지인 베트남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라면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별도로 대한민국에서..

[법률사례] 양육을 내팽개친 채 수년 간 외도한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지 질문 : 甲은 본처와의 사이에 乙을 두었습니다. 甲은 내연녀와 사이에 딸을 낳고 그들과 함께 동거를 해왔습니다. 그간 甲은 본처와 乙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甲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악화되자 아들 乙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乙에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요? 답변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1호),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3호)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

[법률사례] 미성년 자녀가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 취소가능여부 질문 : 제 아이가(17살) 저 모르게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구입하였는지 카드대금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미성년자가 함부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물건 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 민법 제5조는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자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

[법률사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여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성행위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상간녀가 아내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 甲은 남편 乙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 의심하여 남편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도청기에서 乙과 丙이 서로의 성행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丙에 대해 혼인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자 丙은 자신의 대화가 불법녹음되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해 위자료청구의 반소를 하였는데 甲이 상간녀 丙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가요? 답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법률사례]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말한 경우 죄가 되는지 질문 : 저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저와 계약관계에 있던 甲이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이에 응하지 않자, 甲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甲을 협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甲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답변 :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

[법률사례] 처의 빚 때문에 가재도구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남편의 권리행사방법 ● 질문 甲과 乙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乙이 남편인 甲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乙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러므로 일단 위 사안에서 압류된 재산이 남편의 ..

[법률사례]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질문 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 토지를 저의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이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 답변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附合)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신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

[법률사례]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방법 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하여 300만원을 빌렸으나 그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자 甲은 제 소유의 대지 및 주택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甲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가압류는 금권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리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민사집행법」제280조 제1항에 따..

[법률사례] 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문 : 저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 甲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甲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甲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바,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 재직중인 남편이 장래 수령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종전 판례는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법률사례] 부가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는지 질문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 혼인생활 중에 乙이 丙과 내통하여 丁을 출산하였습니다. 생부 丙이 丁을 바로 인지할 수 있나요? 답변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남편과 자녀의 실제 혈연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844조에 따라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남편은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법적인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 또는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제847조). 생부가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는지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