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추경호 의원,‘서민지원ㆍ경제활력’ 대표발의 법안 13건 본회의 통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서민지원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총 13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총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상향됐다. 두 번째는 농림어업인들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제지원을 2년 확대한다. 세 번째는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를 신설해 지방이전에 따른 혜택을 축소하려는 법안을 저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했다. 또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추경호 의원, 최고 이자율 20%로 하향 조정…서민층 부담 완화 법안 대표발의 대출 최고금리 하향조정으로 비은행권 금리 인하를 유인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현행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한은 기준금리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인하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대출금리 역시 2014년 3%대, 2020년은 2%대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미국 연준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언급 등에 따라 국내외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 규모는 지난 6월 현재 62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법안 발의... 추경호 의원,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법률 규정…야당의원 16명 공동발의자 참여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