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달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 6만명 돌파 5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예방 달성군은 지난 2014년 7월 대구시 최초로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의 누적 가입자 수가 최근 6만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구간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을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위반 시간을 단축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매월 약 850명의 군민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문자는 약 12만5천건으로 약 5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를 이용한 주차단속 시에만 제공되며, 스마..

[법률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질문 : 甲은 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반붕괴에 대한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접한 제 소유의 주택의 일부가 붕괴되었고, 저는 그 주택이 완전 붕괴할 위험이 있어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택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63조에 의하..

추석명절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및 불법촬영기기 특별점검 실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기기 특별점검 실시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16일까지 시민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불법촬영기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선제적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기, 소방분야 시민 전문가와 함께 실시한다. 또한 공단은 여성고객의 이용이 많은 체육시설 및 지하상가 도심공원 등의 여성화장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활용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휴대용 불법촬영 간이탐지카드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

달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실시 달성군은 7월 16일 강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관내 1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 시간에 맞춰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첫날인 7월 16일 오전 8시 강림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달성군 교통과, 달성경찰서, 전국모범운전자회 달성지회, 강림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60여 명은 마스크와 장갑, 어깨띠를 착용하고 1~2미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및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홍보를 실시하였다.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주민신고 앱을 통한 스마트폰 1분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교통약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