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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

[법률사례]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법률사례]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질문>>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과 미혼인 외동아들을 키우며 생활하였는데, 얼마 전 남편과 미혼인 아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큰댁으로 가던 중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고모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주택을 반환하고 교통사고배상금의 1/2은 시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시사망(同時死亡)에 관하여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문제 등에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오피니언 2022.12.06

2022년 ‘풍수해보험’풍수해보험료 70%~92% 지원

2022년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료 70%~92% 지원 대구시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소유자·세입자, 온실소유자,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의 대상에 대해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 가입료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소 70%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따라서, 개인은 보험료의 8 ~ 30%를 내고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80㎡기준 정액보상의 1년 총보험료가 49,800원이며, 그..

카테고리 없음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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