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추경호 의원 “지방이전기업에 파격적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현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감면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2018년까지 감면된 법인세 2조1천589억원 중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추경호 의원, 세계 최초 OTT 콘텐츠 제작 세액 공제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로 대한민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과 유관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평가받는 영상콘텐츠산업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OTT사업자인 내국법인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기존에 없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현행 공제율 역시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에 근접한 수준인 15%(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법인세 최대 5% 인하로 경제활력 제고 추경호 의원,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과표(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100억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