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법률사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질문 :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상가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마치고 보니 해당 건물에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가 몇 건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중개 시에 이러한 사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

[법률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질문 : 甲은 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반붕괴에 대한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접한 제 소유의 주택의 일부가 붕괴되었고, 저는 그 주택이 완전 붕괴할 위험이 있어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택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63조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