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대구시, 9조 3,897억원 규모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빈틈없는 D-방역대책 추진, 지역경제 회복 탄력성 제고 시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미래공간 혁신 대구시는 2021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7%(1,605억원) 증가한 9조 3,897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4%(4,436억원) 증가한 7조 3,5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2%(2,831억원) 감소한 2조 325억원이다.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지방세 수입을 전년 대비 5.1%(1466억원) 증가한 2조9926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고보조금은 11.8% 늘어난 2조5472억원, 지방교부세는 1조263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채는 전년보다 11%(422억) 감소한 34..

[법률사례] 증권회사 직원만 믿고 방치하여 손실을 본 고객의 과실 인정 여부 질문 : 甲은 乙증권회사의 직원 丙의 권유로 주가지수 선물거래계좌를 개설하고 丙에게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후, 丙이 선물거래를 한 결과 원금의 90%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丙은 甲의 요구로 원금을 복구할 것을 약속하고도 일시적으로 평가금액이 원금을 상회하였는데도 미결제약정을 해소하는 등으로 원금보전에 주력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다음날 또다시 대규모의 신규매수를 하고 그 후 선물지수가 대폭 하락함으로써 甲에게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甲이 丙의 사용자인 乙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乙증권회사는 甲의 과실도 있으므로 과실상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