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반발…'안정화' 촉구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등, 균형성장특위 만나 '법정전출금' 유지 건의
“교육재정은 지역소멸 막는 생존 전략…균형발전의 기초”
교육 거버넌스 구축·교원환경 개선 등 4대 과제 국정과제 반영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구=더피플매거진]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역 소멸을 막는 생존 전략”이라며 강력한 우려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30일 서울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을 만나, 지방교육재정의 핵심인 법정전출금 축소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교육재정 안정화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강은희 협의회장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 협의회 임원진이 함께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이 학생 맞춤형 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필수 기반임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가 단순히 학교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유지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임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난 7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던 ▲중앙-지방-교육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교육활동 전념 환경 조성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 ‘4대 교육과제’를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국정과제로 반영해 달라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지역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의 기초가 되는 핵심 요소”라며 “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강화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교육정책 체계를 통해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