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사과 수입 길 열리나"… 국힘, 과수 농가와 '한미 관세협상' 긴급 점검

농민단체 “'검역 절차 개선'은 사실상 수입 허용 수순… 생존권 위협”
송언석·정희용 “정부 설명 부족, 일방적 피해 안 돼… 정상회담서 정리해야”
경북, 전국최대 사과 주산지... 농가 피해 현실화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과 과수 농민단체 대표들이 사과 등 해외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고 있다. @정희용 사무실

[서울=더피플매거진]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 개선’이 합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사과 등 해외 농산물 수입의 빗장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이 4일 과수 농민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은 ‘검역 절차 개선’이라는 문구가 국내 과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강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은 “사과 수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현장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며 “이는 단순히 한 품목의 문제를 넘어,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농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농산물 비관세 장벽과 검역 절차 개선 논의가 계속될 것이 분명함에도, 이재명 정부의 설명은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 역시 “정부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마음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최대 사과 생산지인 경상북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과수산업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수입 과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사과를 포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 예방 시설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